소상공인지원금 자격조건

기본 요건

무엇을 보나요?

심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다섯 가지 항목입니다. 하나씩 대조해보면 내 상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금방 파악됩니다.

업종별로 다릅니다

가장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업종을 먼저 확인한 뒤 아래 두 카드 중 해당하는 쪽을 보시면 됩니다.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모든 업종

5명 미만

상시근로자에는 대표자와 일부 단시간 근로자가 제외됩니다. 정확한 인원 산정은 국민연금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왜 나뉘어 있나요?

제조업이나 건설업은 같은 매출을 내려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 서비스업이나 소매업은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죠. 그래서 같은 잣대를 대면 한쪽이 불리해집니다.

기준을 둘로 나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업종의 특성을 감안해 실질적으로 비슷한 규모끼리 묶은 것입니다. 내 업종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하면 절반은 정리됩니다.

그래서 자격조건 확인은 언제나 업종 확인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경우

기본 요건을 충족해도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고문의 세부 조건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항이 있어도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니, 공고문의 세부 조건을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사업자등록, 근로자 수, 업종
이 세 가지가 맞으면 대부분 대상입니다

나머지는 공고마다 조금씩 다를 뿐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세나요?

대표자와 일부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국민연금 등록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업종별 기준 인원 이내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장별로 따로 판단하는 사업과 전체를 합산해 판단하는 사업이 공고마다 다릅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해당 공고의 합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휴업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제외되나요?

휴업 이력 자체보다 현재 정상 영업 여부가 우선 기준입니다. 다만 최근 휴업 시점과 사유에 따라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 업종에 해당하면 다른 지원도 못 받나요?

한 사업에서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어도 다른 목적의 지원사업에서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별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 여부를 정확히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사업자등록증과 최근 매출·인력 현황을 준비해 상담을 받으시면 해당 연도 공고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함께 확인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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