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지원금 예외

먼저 알아두실 것

기준이 딱 떨어지지만은 않습니다

공고문에 적힌 기준을 살짝 넘었다고 해서 곧바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세 가지 경우는 기준 자체가 조정되거나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애매하다 싶으면 지레 포기하기보다 먼저 확인해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흔한 예외 세 가지

군 복무

나이 상한이 있는 청년 소상공인 특화 사업의 경우, 복무한 기간만큼 기준 연령이 그대로 올라가는 예외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역증명서로 확인합니다.

지역

지자체마다 조례가 달라, 전국 공통 기준과 다르게 지역 사업의 기준이 완화되거나 강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

원래 제외 업종이라도 특정 인증을 갖췄거나 다른 업종과 겸업하는 형태라면 예외적으로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업종 코드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왜 예외가 있나요

기준선을 하나로 딱 잘라 정하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가 생깁니다. 군 복무로 시간을 쓴 사람, 여건이 다른 지역에서 사업하는 사람, 특수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업종까지 같은 잣대로 보면 불리한 쪽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고는 이 세 가지 영역에 예외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면, 포기하지 않아도 될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외 인정 여부와 그 폭은 사업마다 다릅니다. 여기서 정리한 것은 자주 나타나는 유형이며, 정확한 기준은 해당 공고문의 예외 조항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더 보시면 좋은 내용